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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구속 만료 'D-5'…대법 당일 선고냐 별건 영장이냐 기로
뉴스보이
2026.11.1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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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5. 11:38
특검의 조건부 보석 요청과 여권의 대법원장 탄핵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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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의 상고심 구속기간이 추가 갱신 없이 오는 20일 오전 0시 만료를 앞두고 있음.
2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구속 만기 하루 전인 19일 심리를 열 예정이며 당일 선고 가능성도 거론됨.
3
동시에 헌재관 미임명 등 별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의 직권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도 제기됨.
4
내란 특검팀은 석방이 불가피할 경우 주거 제한과 접촉 금지 조건을 붙인 보석을 대법원에 요청함.
5
여권은 한 전 총리가 풀려날 경우 내란 부활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까지 경고함.
만료 앞둔 한덕수 구속, 석방과 재수감 갈림길
구속 만료 시점은 왜 다가왔을까
대법원의 만료 전 선고는 가능할까
별건 영장과 조건부 보석은 어떻게 작동하나
앞으로 예정된 절차와 쟁점은 무엇인가
구속 만료 시점은 왜 다가왔을까
•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되어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이 상고심 구속기간 갱신 한도를 모두 소진하면서 오는 11월 20일 오전 0시에 구속기간이 만료됩니다.
•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 재판부는 사전 모의 입증 부족 등을 참작해 감형했습니다. 대법원은 5월과 7월, 9월에 걸쳐 세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구속을 더 늘릴 방안이 없습니다.
대법원의 만료 전 선고는 가능할까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구속 만기 하루 전인 11월 19일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지만 당일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대법원 내규에 따르면 판결 선고기일은 합의기일과 별도로 지정되어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됩니다.
•
전원합의체 판결은 여러 대법관의 개별 의견을 조율하고 판결서 원본을 작성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무상 비공개 합의 당일에 곧바로 법정에 들어가 판결을 선고한 전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
이에 따라 대법원이 구속 만료 전에 최종 판결을 내려 한 전 총리의 신병을 확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 선고가 만료일 이후로 넘어가면 법적으로 한 전 총리가 풀려날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별건 영장과 조건부 보석은 어떻게 작동하나
•
한 전 총리의 신병을 계속 확보하거나 행동을 제한하기 위해 별건 구속영장 발부와 직권 조건부 보석이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다른 재판부에서 추가 영장을 발부하면 수감이 이어지고, 대법원이 조건을 붙여 보석을 결정하면 주거 등이 제한됩니다.
•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공판 단계에서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구속 만료를 앞두고 별건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직권 발부한 선례가 있습니다.
•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석방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기 때문에 특검팀은 대법원에 직권 조건부 보석을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거주지 제한이나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조건을 붙여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예정된 절차와 쟁점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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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총리의 석방 여부는 11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기일과 서울중앙지법의 별건 영장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별건 영장이 발부되지 않고 조건부 보석도 내려지지 않는다면 한 전 총리는 20일 0시를 기해 그대로 석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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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되더라도 특검이 징역 5년을 구형한 별건 재판의 1심 선고가 오는 11월 30일로 예정되어 있어 실형이 선고되면 다시 수감될 수 있습니다. 한편 여권은 조건 없는 석방이 이뤄질 경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겠다며 사법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구속 만료 시점은 왜 다가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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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되어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이 상고심 구속기간 갱신 한도를 모두 소진하면서 오는 11월 20일 오전 0시에 구속기간이 만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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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 재판부는 사전 모의 입증 부족 등을 참작해 감형했습니다. 대법원은 5월과 7월, 9월에 걸쳐 세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구속을 더 늘릴 방안이 없습니다.
대법원의 만료 전 선고는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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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구속 만기 하루 전인 11월 19일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지만 당일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대법원 내규에 따르면 판결 선고기일은 합의기일과 별도로 지정되어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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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 판결은 여러 대법관의 개별 의견을 조율하고 판결서 원본을 작성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무상 비공개 합의 당일에 곧바로 법정에 들어가 판결을 선고한 전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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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대법원이 구속 만료 전에 최종 판결을 내려 한 전 총리의 신병을 확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 선고가 만료일 이후로 넘어가면 법적으로 한 전 총리가 풀려날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별건 영장과 조건부 보석은 어떻게 작동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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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총리의 신병을 계속 확보하거나 행동을 제한하기 위해 별건 구속영장 발부와 직권 조건부 보석이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다른 재판부에서 추가 영장을 발부하면 수감이 이어지고, 대법원이 조건을 붙여 보석을 결정하면 주거 등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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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공판 단계에서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구속 만료를 앞두고 별건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직권 발부한 선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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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석방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기 때문에 특검팀은 대법원에 직권 조건부 보석을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거주지 제한이나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조건을 붙여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예정된 절차와 쟁점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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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총리의 석방 여부는 11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기일과 서울중앙지법의 별건 영장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별건 영장이 발부되지 않고 조건부 보석도 내려지지 않는다면 한 전 총리는 20일 0시를 기해 그대로 석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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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되더라도 특검이 징역 5년을 구형한 별건 재판의 1심 선고가 오는 11월 30일로 예정되어 있어 실형이 선고되면 다시 수감될 수 있습니다. 한편 여권은 조건 없는 석방이 이뤄질 경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겠다며 사법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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