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업비밀 아니어도 배임…2차전지 기술 빼돌려 창업한 전 직원들 벌금형
뉴스보이
2026.11.15.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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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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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의 기술 자료를 빼돌려 새 회사를 차린 혐의로 기소된 직원들이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받았습니다.
법원은 해당 자료가 영업비밀은 아니지만, 회사의 주요 자산을 유출한 점을 들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차전지 공정 자동화 장비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던 A씨와 B씨가 회사의 설계 도면과 부품 목록을 빼돌려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조사 결과, 당시 사업부 부장이었던 A씨와 설계팀 차장이었던 B씨는 재직 기간 내부 자료를 USB에 담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이를 활용해 2014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총 4건의 개발 및 설계 용역을 수행하며 새로운 회사를 운영해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유출된 자료에 보안 문구가 표시되지 않았고, 업무상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공유되는 관행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를 법적으로 보호되는 영업비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확보한 주요 자산인 만큼, 이를 무단으로 유출해 창업에 활용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이같이 양형했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