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도권 데이터센터 전력계통영향평가 강화…통과점수 75점으로 상향
뉴스보이
2026.11.15.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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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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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 데이터센터의 전력계통영향평가 통과 기준을 70점에서 75점으로 높였습니다.
전력 밀집 지역에 5점 감점을 적용해 데이터센터의 지방 분산을 본격 유도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부터 수도권 데이터센터에 적용되는 전력계통영향평가 통과 기준을 기존 70점에서 75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 전력망 과부하를 방지하고, 전력 공급에 여유가 있는 지역으로 데이터센터 입지를 분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새로운 규정에는 전력이용밀도 평가항목이 신설되어 해당 지역에 입지할 경우 5점이 감점됩니다. 또한 허수 사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평가 결과 통보서의 양도와 이전을 금지하고, 유효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제한했습니다. 다만, 유효기간은 1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번 새 기준은 시행 전 평가서를 제출했더라도 아직 심의 결과 통보서를 받지 못한 사업자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이재식 기후부 전력망정책관은 이번 고시가 전력 계통의 안정적인 운영과 국토 균형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범운영 기간 데이터센터 입지 현황을 보면 비수도권이 전체 건수의 약 70%를 차지하며 분산 효과를 보였습니다. 정부는 내년 초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 사업자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며, 상세 내용은 한국전력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