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16일부터 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
뉴스보이
2026.11.1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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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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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24시간 언제든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 60% 초과 대출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그동안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은 전국 22곳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업으로 인한 평일 방문의 어려움이나 거주지와 센터 간의 거리 문제로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많았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피해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신청 창구를 새롭게 개설했습니다.
오는 16일부터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24시간 언제든지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창구가 열리면서 피해자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신속하게 지원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원스톱 지원체계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시행 이후 약 8개월 동안 1239명이 상담을 받았고, 이 중 987명이 7231건의 불법채무를 신고했습니다. 이 가운데 776건은 실제 채무종결 합의로 이어지는 성과를 냈습니다.
피해자는 채무자대리인 무료 선임,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발급, 경찰 수사의뢰, 채무조정 등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7월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출이나 폭행·협박 등을 동반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가 됩니다.
금융당국은 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신용회복위원회에 경찰관을 파견해 상담 단계부터 즉각적인 수사의뢰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