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 1심 선고…김범수 항소심도 이번주 판가름
뉴스보이
2026.11.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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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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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대구시장의 1심 선고와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결심공판이 18일 진행됩니다.
20일에는 김범수 카카오 센터장의 항소심과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1심 판결이 나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번 주 법조계의 시선은 주요 사건들의 선고와 결심공판이 집중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으로 향합니다. 18일과 20일, 정치권과 재계의 운명을 가를 굵직한 재판들이 잇따라 열릴 예정입니다.
18일에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의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은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사이에서 세 차례나 변경하며 표결을 저지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은 이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보고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20일에는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항소심 판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 센터장에 대해 검찰은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 센터장의 혐의가 항소심에서 어떻게 뒤집힐지, 혹은 유지될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같은 날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시공업체 21그램 김태영 대표 등에 대한 1심 선고도 진행됩니다. 이들은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초과 공사비를 보전하기 위해 다른 업체 명의로 추가 계약을 맺어 정부로부터 약 16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의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았던 이력이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18일에는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와 엄성환 전 대표에 대한 결심공판도 열립니다. 이들은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기준을 불리하게 변경해 근로자 40명에게 총 1억 2,382만 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