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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 혐의·김건희 3대 의혹 오늘 대법원 운명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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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19. 04:45

한덕수 내란 혐의·김건희 3대 의혹 오늘 대법원 운명의 날

간단 요약

대법원이 오늘 오후 4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가담 혐의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같은 날 김건희 씨의 3대 의혹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하는지 가리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오늘(19일) 오후 4시 내려집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선고기일을 엽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5월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며, 구속 만료 기한이 20일로 임박해 이번 선고에 이목이 쏠립니다. 이번 판결은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상민·박성재 전 장관 등 국무위원들의 재판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법조계는 내란중요임무종사죄의 법적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같은 날 김건희 씨의 3대 의혹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도 이어집니다. 김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일부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가 인정돼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두 사건의 선고 과정을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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