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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유공자법 오늘 본회의 처리 추진…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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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9. 05:15

민주유공자법 오늘 본회의 처리 추진…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예고

간단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오후 2시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과 주택공급활성화 3법 처리를 강행합니다.

국민의힘은 법안의 모호성을 이유로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가 2026년 11월 1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민주유공자법과 주택공급활성화 3법(도시정비법·도시재정비촉진법·용산공원법) 처리에 나섭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며, 자당 출신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안건 상정을 강력히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이들, 부상자들에게 의료·양로·요양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당시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이 법안이 다시 본회의 문턱에 오르면서 여야의 갈등이 재점화되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유공자 인정 기준이 모호하다며 법안 처리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이 상정될 경우 즉각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시작 24시간 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중단할 수 있어, 실제 법안 처리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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