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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1년 만에 북한인권결의안 지지 철회하고 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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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19. 05:56

미국, 21년 만에 북한인권결의안 지지 철회하고 기권

간단 요약

미국은 결의안 내 국제형사재판소(ICC) 관련 문구를 문제 삼아 표결을 요구한 뒤 기권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미국은 2005년 이후 21년간 유지해온 공동제안국 지위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미국이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2005년 이후 21년 만에 처음으로 지지를 철회한 것입니다. 이날 결의안은 찬성 95표, 반대 14표, 기권 58표로 통과되었습니다. 미국이 기권을 선택한 배경에는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대한 반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국 측은 ICC가 로마규정 당사국이 아닌 국가들의 주권을 위협한다고 주장하며, 결의안 내 ICC 관련 문구 삭제를 강력히 요구해왔습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ICC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에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후 ICC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2016년부터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되던 북한인권결의안은 이번에 미국의 요청으로 이례적인 표결을 거쳤습니다. 한편, 올해 결의안은 유엔의 효율성 제고 구상인 'UN80' 기조에 따라 분량이 14쪽에서 7쪽으로, 본문 조항은 28개에서 19개로 축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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