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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1심 무죄에 국힘 '내란 프레임' 탈출…민주, 사법부 규탄하며 대법원장 탄핵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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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19. 05:02

추경호 1심 무죄에 국힘 '내란 프레임' 탈출…민주, 사법부 규탄하며 대법원장 탄핵 요구

간단 요약

12·3 비상계엄 당시 표결 방해 혐의를 받은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몰이' 종식을 선언한 반면, 민주당은 사법부를 규탄하며 대법원장 탄핵을 요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고의로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판결로 국민의힘은 그간 당을 옭아매던 '내란 프레임'에서 벗어날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판결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정의와 상식의 승리"라며 "이 정권의 내란몰이는 끝났다"고 강조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조은석 내란 특검을 '법왜곡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법원이 앞장서 허무는 형국"이라며 사법부를 규탄했고, 당 일각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요구까지 분출했습니다. 한편, 이번 판결로 추 시장의 시정 운영은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장 대표가 계엄 해제 표결을 주도했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 등을 향해 '내란몰이 세력'이라 지칭하며 책임론을 제기하는 등 당내 갈등은 여전한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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