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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조국 입국 거부 이유로 '전과' 지목…독도 방문과는 선 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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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19. 00:44

일본 정부, 조국 입국 거부 이유로 '전과' 지목…독도 방문과는 선 그어

간단 요약

일본 정부는 조국 혁신정책연구원 원장의 입국 거부가 독도 방문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측은 조 원장의 징역형 전과가 입국 거부의 법적 근거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조국 혁신정책연구원 원장이 지난 17일 일본 도쿄 하네다 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에 의해 거부당했습니다. 조 원장은 일본 학계와 공동으로 여는 세미나 참석을 위해 현지를 방문 중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가 독도 방문 이력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외국인의 상륙 허용 여부는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입관법)에 따라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당국은 입국 거부의 근거로 입관법 제5조 제1항 제4호를 제시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외국 법령 위반으로 1년 이상의 구금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는 외국인을 입국 거부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조 원장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조 원장 측은 2024년 5월 독도 방문 당시 일본 외무성이 강하게 항의했던 점을 언급하며, 이번 조치가 영토 주권에 대한 부당한 도전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다만 입관법 시행규칙상 사전에 사증을 발급받는 등 요건을 갖추면 예외적으로 입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일본 측에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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