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당정은 AI와 초소형 기기를 악용한 수능 부정행위자의 시험 응시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법 개정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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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에서는 흑색 연필 외 모든 필기구 반입이 금지되고 단추 스티커 부착과 불시 위급재난문자 발송 등 단속이 전면 시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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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출 전자기기 적발을 위한 재난문자는 당일 오전 8시 30분 발송되며 소음 발생 시 고사장 판단에 따라 시험 시간이 2~3분 연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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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시 성적과 대학 입학이 취소되며 재학생은 퇴학 처분과 함께 최대 5년 이하 징역 등 형사 고발 조치가 취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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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신고자에게 최대 1억 원 포상금 지급을 추진하고 20일부터 국무총리를 반장으로 한 TF를 꾸려 AI 접속 기록을 전수 추적함.
AI 수능 부정행위 차단 대책의 배경과 쟁점
전례 없는 통제책이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
시험장 통제 방식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응시 제한 10년과 사후 추적의 과제는 무엇인가
전례 없는 통제책이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
•
세무사 시험 등 국가 전문자격시험에서 첨단 장비와 인공지능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실제로 적발되었기 때문입니다. 시험지를 촬영해 인공지능에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정답을 확인하는 수법이 드러나면서 대입 수능에 대한 불안이 급속도로 번졌습니다.
•
실제로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는 수정테이프 속 초소형 카메라와 개조 장비로 문제를 인공지능에 전송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법학적성시험 만점자의 인공지능 사용 의혹까지 겹치면서 유명 입시 강사들을 중심으로 수능을 연기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
사태가 심각해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필리핀 순방 중 화상 회의를 주재하고 인공지능 문제지 촬영 사례의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첨단 장비를 이용한 입시 부정행위 신고에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시험장 통제 방식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
2005학년도 이후 20여 년간 허용되던 개인 필기구가 전면 금지되고 수험생 소지품은 흑색 연필만 허용되도록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던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는 모두 시험장에서 일괄 지급됩니다.
•
숨겨둔 전자기기를 찾아내기 위해 시험 당일 오전 8시 30분과 시험 시간 도중 불시에 전국 위급재난문자가 발송됩니다. 재난문자 울림으로 시험에 방해를 받으면 고사장 시험 본부의 판단에 따라 시험 시간이 2분에서 3분 정도 연장됩니다.
•
전국 1312개 시험장에는 스마트기기 전담인력 1800여 명과 복도 감독관 6600여 명 등 8400여 명의 단속 인력이 추가 배치됩니다. 정부는 감독관들이 소송 걱정 없이 단속할 수 있도록 민원과 법적 분쟁 책임을 국가가 부담하고 변호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응시 제한 10년과 사후 추적의 과제는 무엇인가
•
정부와 여당은 현행 1년인 수능 부정행위자 응시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을 치른 시점보다 무거운 처벌을 사후에 소급 적용하는 문제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또한 정부는 수능 직후 국무총리를 반장으로 하는 범정부 합동 점검 조직을 꾸려 인공지능 접속 기록을 전수 추적할 방침입니다. 다만 핵심 인공지능 기업들의 본사가 해외에 있어 이용자 기록을 강제로 확보하려면 개별 기업의 협조나 국제사법공조에 의존해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례 없는 통제책이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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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시험 등 국가 전문자격시험에서 첨단 장비와 인공지능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실제로 적발되었기 때문입니다. 시험지를 촬영해 인공지능에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정답을 확인하는 수법이 드러나면서 대입 수능에 대한 불안이 급속도로 번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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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는 수정테이프 속 초소형 카메라와 개조 장비로 문제를 인공지능에 전송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법학적성시험 만점자의 인공지능 사용 의혹까지 겹치면서 유명 입시 강사들을 중심으로 수능을 연기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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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가 심각해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필리핀 순방 중 화상 회의를 주재하고 인공지능 문제지 촬영 사례의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첨단 장비를 이용한 입시 부정행위 신고에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시험장 통제 방식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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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학년도 이후 20여 년간 허용되던 개인 필기구가 전면 금지되고 수험생 소지품은 흑색 연필만 허용되도록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던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는 모두 시험장에서 일괄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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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겨둔 전자기기를 찾아내기 위해 시험 당일 오전 8시 30분과 시험 시간 도중 불시에 전국 위급재난문자가 발송됩니다. 재난문자 울림으로 시험에 방해를 받으면 고사장 시험 본부의 판단에 따라 시험 시간이 2분에서 3분 정도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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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312개 시험장에는 스마트기기 전담인력 1800여 명과 복도 감독관 6600여 명 등 8400여 명의 단속 인력이 추가 배치됩니다. 정부는 감독관들이 소송 걱정 없이 단속할 수 있도록 민원과 법적 분쟁 책임을 국가가 부담하고 변호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응시 제한 10년과 사후 추적의 과제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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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현행 1년인 수능 부정행위자 응시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을 치른 시점보다 무거운 처벌을 사후에 소급 적용하는 문제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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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부는 수능 직후 국무총리를 반장으로 하는 범정부 합동 점검 조직을 꾸려 인공지능 접속 기록을 전수 추적할 방침입니다. 다만 핵심 인공지능 기업들의 본사가 해외에 있어 이용자 기록을 강제로 확보하려면 개별 기업의 협조나 국제사법공조에 의존해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인공지능
#국무총리
#긴급재난문자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이데일리
│
17개의 댓글
best 1
2026.11.18 12:35
이번 좌파정부는 아마추어도 아닌 무능 그 자체입니다. 수능 며칠전에 AI 입시 부정 조치하고 하루 전날 TF 가동하면 해결됩니까? 이재명 그리고 민주당 좌파 정부가 잘하는 것이 도대체 뭔가요? 경제, 국방, 의료, 외교 망가뜨리더니 이제는 교육도 망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몇년전부터 특정 전문직시험에서 평균점수가 급등했지만 정부는 문제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수능을 며칠 앞두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대책들만 내놓았는데요. 교육부장관은 음주운전 전과자이고 범죄자 형님은 외국에 놀러가고 학생들 미래는 죽어가는 멋진 나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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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11.18 12:50
부정행위 할사람 2명 채용!!!! 1인당 5천지급!!
신박한 창조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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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2026.11.18 13:02
수포자 고등학생이랑 짜고 1억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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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일보
│
5개의 댓글
best 1
2026.11.18 13:43
부정시험에 대해 수년동안 들은체도 않던 정부가 호들갑을 떠는것 보니 세무냥이가 정부를 움직이는 큰일을 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