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9일 오후 4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상고심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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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총리는 불법 계엄 선포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 징역 23년을 거쳐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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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는 한 전 총리의 구속 만료를 하루 앞두고 열리며, 전 과정이 방송과 대법원 유튜브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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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군경 투입 등 12·3 비상계엄의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한 최고 법원의 첫 공식 판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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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내년 1월 26일 항소심 선고를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재판 등에도 큰 영향이 예상됨.
비상계엄의 사법적 평가와 한덕수 재판의 쟁점
비상계엄에 내란죄가 적용되는 법적 기준
한덕수 전 총리의 형량이 2심에서 줄어든 이유
구속 만료 직전 선고와 생중계를 결정한 절차적 배경
대법원 첫 판단이 윤석열 재판에 미치는 영향
비상계엄에 내란죄가 적용되는 법적 기준
•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폭동을 일으켰는지가 형법상 내란죄 성립의 핵심 기준입니다. 형법 제87조와 제91조는 헌법이나 법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가기관을 전복하거나 권능 행사를 마비시키는 행위를 국헌문란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국헌문란 목적은 확정적인 의욕뿐만 아니라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인정됩니다. 또한 폭동은 적어도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뜻하며 폭동을 개시한 시점에 즉시 범죄가 성립합니다.
•
하급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위헌적 포고령을 내리고 군 병력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를 통제한 행위를 내란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의 기능을 강압적으로 가로막은 군사력 동원은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법적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형량이 2심에서 줄어든 이유
•
한덕수 전 총리의 형량이 1심보다 줄어든 이유는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부작위 책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기 때문입니다. 2심 재판부는 군 통수권을 가진 대통령의 계엄 강행을 국무총리가 현실적으로 저지할 사태 지배력이 부족했다고 보았습니다.
•
앞서 1심은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헌법적 견제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작위 책임을 적극적 내란 가담과 동등하게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징역 15년으로 감형했습니다.
구속 만료 직전 선고와 생중계를 결정한 절차적 배경
•
대법원이 구속 만료 직전에 선고를 진행하는 이유는 피고인의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석방 문제를 매듭짓기 위함입니다. 형사소송법상 상고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며 기한 내에 판결이 선고되지 않으면 피고인을 불구속 상태로 석방해야 합니다.
•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이 높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반영해 선고 과정을 전국에 실시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만약 이번 상고심에서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지면 한 전 총리는 미결수용자에서 수형자로 전환되어 징역형 집행 단계로 넘어갑니다.
대법원 첫 판단이 윤석열 재판에 미치는 영향
•
이번 선고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후속 비상계엄 관련 재판의 사실인정과 법리 적용에 결정적인 지침이 됩니다. 법원조직법상 대법원 판단의 직접적인 기속력은 해당 사건에만 미치지만 최고 법원의 첫 법적 평가는 실질적인 선례 구속력을 갖습니다.
•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다음 해 1월 26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형법상 내란으로 확정할 경우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 역시 같은 법리를 적용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
아울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재판에도 직접적인 기준이 마련됩니다. 이에 따라 비상계엄에 연루된 주요 공직자들의 유무죄 판단과 양형 기준도 이번 판결을 토대로 순차적으로 정립될 예정입니다.
비상계엄에 내란죄가 적용되는 법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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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폭동을 일으켰는지가 형법상 내란죄 성립의 핵심 기준입니다. 형법 제87조와 제91조는 헌법이나 법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가기관을 전복하거나 권능 행사를 마비시키는 행위를 국헌문란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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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국헌문란 목적은 확정적인 의욕뿐만 아니라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인정됩니다. 또한 폭동은 적어도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뜻하며 폭동을 개시한 시점에 즉시 범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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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위헌적 포고령을 내리고 군 병력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를 통제한 행위를 내란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의 기능을 강압적으로 가로막은 군사력 동원은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법적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형량이 2심에서 줄어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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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의 형량이 1심보다 줄어든 이유는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부작위 책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기 때문입니다. 2심 재판부는 군 통수권을 가진 대통령의 계엄 강행을 국무총리가 현실적으로 저지할 사태 지배력이 부족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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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은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헌법적 견제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작위 책임을 적극적 내란 가담과 동등하게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징역 15년으로 감형했습니다.
구속 만료 직전 선고와 생중계를 결정한 절차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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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구속 만료 직전에 선고를 진행하는 이유는 피고인의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석방 문제를 매듭짓기 위함입니다. 형사소송법상 상고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며 기한 내에 판결이 선고되지 않으면 피고인을 불구속 상태로 석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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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국민적 관심이 높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반영해 선고 과정을 전국에 실시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만약 이번 상고심에서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지면 한 전 총리는 미결수용자에서 수형자로 전환되어 징역형 집행 단계로 넘어갑니다.
대법원 첫 판단이 윤석열 재판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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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고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후속 비상계엄 관련 재판의 사실인정과 법리 적용에 결정적인 지침이 됩니다. 법원조직법상 대법원 판단의 직접적인 기속력은 해당 사건에만 미치지만 최고 법원의 첫 법적 평가는 실질적인 선례 구속력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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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다음 해 1월 26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형법상 내란으로 확정할 경우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 역시 같은 법리를 적용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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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재판에도 직접적인 기준이 마련됩니다. 이에 따라 비상계엄에 연루된 주요 공직자들의 유무죄 판단과 양형 기준도 이번 판결을 토대로 순차적으로 정립될 예정입니다.
#한덕수
#12·3 비상계엄
#대법원
#윤석열
#내란죄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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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댓글
best 1
2026.11.18 12:35
내란죄(內亂罪, rebellion)는 국토의 참절 또는 국헌문란(國憲紊亂)을 목적으로 하여 폭동하는 죄(형법 제87조)를 말한다. 내란이 있었냐고 오경미판사 똑바로 판결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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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11.18 13:03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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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8 12:55
내란죄 라는 단어를 보면 저기 저 가짜만 생각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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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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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best 1
2026.11.18 14:25
15년은 너무하고 딱 30년만 구형하자~~! 털 빠진 늙은 시궁창 쥐 같이 생겨 가지고 불쌍하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