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원자력 발전 전력거래에 '정부승인차액계약(Vesting Contract)'이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계약을 통해 향후 5년간 전력시장의 재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소비자 비용 부담을 완화할 방침입니다.
이 방식은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공사가 미리 계약전력량과 기준가격을 설정한 뒤, 실제 전력시장가격과의 차액을 사후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높으면 한수원의 초과 수익이 한전으로 돌아가 전력구입비 부담을 낮추고, 반대의 경우 한수원의 수익을 보전해줍니다. 원전 전력은 기존과 동일하게 전력거래소의 급전 지시에 따라 시장에서 거래됩니다.
이번 제도는 연간 전력시장 거래량의 32.1%(2025년 기준)를 차지하는 주력 전원인 원전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과거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부생가스 발전기에 적용된 사례는 있었으나, 대규모 주력 전원에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전력시장 선진화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세진 기후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재생에너지 100GW 목표 달성을 위해 현물 중심의 시장 구조를 계약과 시장이 조화되는 형태로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역시 공급의무화 제도를 폐지하고 2027년부터 고정가격계약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