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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공항 2심도 제동… “조류충돌 위험 평가 부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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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19. 05:03

새만금공항 2심도 제동… “조류충돌 위험 평가 부실해”

간단 요약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조류 충돌 위험 평가 부실과 환경 보전 가치를 이유로 공항 계획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는 18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소속 시민 약 1,296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공항 건설을 통해 얻는 공익보다 생명·신체의 안전과 환경 보전이라는 공익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공항 부지에서 약 7km 떨어진 곳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서천갯벌 등 주요 철새도래지가 위치함에도, 국토부가 조류 충돌 위험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2022년 6월 30일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하며, 신항만·철도와 연결되는 ‘트라이포트’ 구축의 핵심이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현대차그룹의 9조 원대 투자 등 대규모 물류 수요에 대비해야 한다는 경제적 명분도 내세웠으나, 법원은 환경 영향 평가의 부실함을 이유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조류 충돌 위험 평가 기준인 13km 범위와 국토부가 적용한 5km 범위 사이의 논란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상고 여부 등 향후 대응에 따라 새만금 공항 사업의 운명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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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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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8 23:21
무안공항 참사를 보고도 느낀게 없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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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9 00:01
찬반을 떠나 무안공항에서 한시간 거리 임 무슨공항이 이리 많은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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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8 23:38
뭔 이조금한 나라에 공항이 몇개야 ㅡㅡ 조류떼거지로 오는 새만금에 뭔 공항이야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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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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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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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8 20:27
새만금공항은안된다철새가사고일으켜서무안공항참사난것모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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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8 20:37
국민 생명은 뒷전인 새만금공항 추진단 너들은 어떤 사고를 가졌냐~?, 무안사고는 안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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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8 20:21
또 고추나 말리는 용도로 사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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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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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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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8 18:26
철새 많은 지역에 적자 무안공항 만든 무능 좌파들!! 역대 최악의 항공 사고로 179명이 희생된 무안공항 참사에 대해서는 특검 언급조차 없는 사악한 좌파 정권!! 새만금에 또다시 국제공항 건설?? 무안공항도 매년 적자였는데?? 나랏돈으로 공항 건설 남발하고 환경 파괴에도 찍 소리도 못하는 좌파 환경단체들!! 지방에 공항 공약하고 적자 재정은 중앙정부에 책임 전자가하는 사악한 좌파 정권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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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8 17:20
환경단체 웃기네~~상고 하지마~~ 갯벌?지구 온난화로 빙하 다 녹으면 서해안 해수면 몇미터 높아지니 공항 건설 하면 안 된다 하는건 이해~~ 갯벌 생태계 지키려면 .중국.인도.베트남아프리카 인구 많은나라 화석연료.자동차 못 갖게 하고 지구 심장 아마존 개발 막고.아프리카 커피농사 막아야지. 코딱지 만한 서해안 갯벌 막는다고 되나?인권쟁이 들 이나 환경단체 들 똑같음 집 안에서 짓는개~~뭐 대법원에 상고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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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8 19:17
손바닥 만한 나라에 공항짖다. 볼일보겠다 공항이. 뭔 개집 짖듯. 지어지냐. 무안공항. 할머니. 고추 말리는것 보지도 안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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