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는 18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소속 시민 약 1,296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공항 건설을 통해 얻는 공익보다 생명·신체의 안전과 환경 보전이라는 공익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공항 부지에서 약 7km 떨어진 곳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서천갯벌 등 주요 철새도래지가 위치함에도, 국토부가 조류 충돌 위험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2022년 6월 30일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하며, 신항만·철도와 연결되는 ‘트라이포트’ 구축의 핵심이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현대차그룹의 9조 원대 투자 등 대규모 물류 수요에 대비해야 한다는 경제적 명분도 내세웠으나, 법원은 환경 영향 평가의 부실함을 이유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조류 충돌 위험 평가 기준인 13km 범위와 국토부가 적용한 5km 범위 사이의 논란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상고 여부 등 향후 대응에 따라 새만금 공항 사업의 운명이 결정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