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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익소송비용 지원 제도 전남 전역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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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9. 09:2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익소송비용 지원 제도 전남 전역으로 확대

간단 요약

행정통합에 따른 지역 간 제도 차이를 해소하고자 공익소송비용 지원을 전남 전역으로 넓혔습니다.

심급별로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하며, 소송 확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행정통합 이후 지역 간 제도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공익소송비용 지원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옛 광주시에서 운영하던 제도를 전남 전역으로 확대해 특별시민 누구나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공익적 가치가 있는 소송으로, 심급별로 최대 1천만 원까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소송 확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하며, 공익소송지원위원회가 사건의 공익성과 판결 이유, 신청 금액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모든 소송이 지원 대상은 아닙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관할 행정청을 상대로 한 소송이나 형사소송, 개인 간의 사적 분쟁은 지원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최선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법무담당관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특별시 전역에 동일한 공익소송비용 지원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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