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이 18일 중국 선전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계기로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의 실질 타결을 선언했습니다. 2018년 3월 협상을 시작한 지 8년 8개월 만입니다. 하준경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번 타결로 양국 경제 협력이 질적으로 도약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협상으로 한국의 온라인 게임과 영화 등 콘텐츠는 중국 정부의 사전 심사 절차에서 최혜국 대우를 받게 됩니다. 기존 영화에 한정됐던 공동 제작 범위가 드라마와 예능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확대되며, 관광·법률·금융 분야의 개방도 넓어집니다.
구체적인 진출 여건도 개선됩니다.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3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할 경우 현지 업체와 합작 없이 독자적인 사업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중국 23개 지역에 설립된 한국 여행사는 중국 전역의 고객을 대상으로 해외여행을 주선할 수 있게 됩니다. 대중국 서비스 교역액은 388억 달러로, 전체 서비스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2.4%에 달합니다.
다만 2016년 사드 배치 이후 본격화된 한한령의 완전한 해제까지는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이번 협정에는 상대국 가수의 공연을 의무적으로 허가하는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문화·콘텐츠 교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내년 수교 35주년을 맞아 협력 사업을 적극 독려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