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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독립 입법권 확보 시급…경북도의회 등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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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19. 17:49

지방의회 독립 입법권 확보 시급…경북도의회 등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간단 요약

김희수 경북도의회 의장 등 시도의회 의장단이 국회를 찾아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조직·운영 기반을 마련해 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희수 경북도의회 의장(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이 19일 국회를 방문해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와 면담했습니다. 이날 자리에는 박준 경남도의회 의장과 임인환 대구시의회 의장도 함께 참석해 지방의회법의 연내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지방의회법안은 지난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며 첫 관문을 넘었습니다. 의장단은 법안이 최종 통과되기까지 남은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국회 본회의 의결 등 후속 절차에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등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독립적인 법적 기반이 필수적입니다. 김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이 특정 정당을 넘어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권익 증진을 위한 공동의 과제임을 강조하며 남은 입법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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