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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대법원, 한덕수 파기환송은 역사적 기회주의자 위한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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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19. 18:16

김민석 "대법원, 한덕수 파기환송은 역사적 기회주의자 위한 변명"

간단 요약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은 한덕수 전 총리에게 일부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번 판결을 두고 역사적 기회주의자들을 위한 변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앞서 원심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번 판결을 두고 "역사적 기회주의자들을 위한 변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는 내란 상황에서 고위공직자가 취해야 할 역사적 규범으로 내란 저지, 지연, 혹은 동료 설득을 제시하며, 이번 판결이 향후 공직자들에게 잘못된 교과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판결 직후 더불어민주당은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해 이번 대법원 결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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