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716일 만에 내란 혐의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등에 관여한 행위는 내란중요임무종사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 서명을 종용하고 주요 기관 봉쇄나 언론사 단전·단수 등을 논의한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오는 20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으나, 대법원이 구속기간을 갱신함에 따라 구속 상태를 유지한 채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사법내란'이자 '기회주의자를 위한 변명'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역사적 판단을 저버린 결과라고 비판했고, 정청래 전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모든 수단을 동원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