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안덕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문제를 두고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파행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증인 없는 깡통 청문회라고 비판했고,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의 직무와 관련 없는 사안이라며 맞섰습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1784건의 자료제출 요구는 오는 23일 오후 6시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날 재경위는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27년 만에 SOC 사업 예타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국가 재정지원 규모를 3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상향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조승래 재경위원장이 예산안 의결을 강행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퇴장했습니다. 한편 미래대응기금 운용계획안은 심사 미완료로 이번 의결에서 제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