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법원 "12·3 비상계엄은 명백한 내란"…한덕수 전 총리 사건 파기환송
뉴스보이
2026.11.1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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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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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2·3 비상계엄이 헌법 질서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적 내란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혐의 중 일부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어 사건이 서울고법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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