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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2·3 비상계엄은 명백한 내란"…한덕수 전 총리 사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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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19. 18:03

대법원 "12·3 비상계엄은 명백한 내란"…한덕수 전 총리 사건 파기환송

간단 요약

대법원은 12·3 비상계엄이 헌법 질서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적 내란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혐의 중 일부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어 사건이 서울고법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716일 만에 해당 사건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사법부의 첫 판단을 내놨습니다. 대법원은 비상계엄 자체가 헌법 질서에 어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위법한 행위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에서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는데, 특히 비상계엄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려 했던 국무회의 외관 형성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번 판결을 통해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임이 확정된 점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다만, 국무회의 관련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하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의 대립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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