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덕수

#개혁신당

#대법원

#사법부

개혁신당 "한덕수 판결 불복해 대법원장 탄핵 거론은 사법부 탄압"

logo

뉴스보이

2026.11.19. 18:43

개혁신당 "한덕수 판결 불복해 대법원장 탄핵 거론은 사법부 탄압"

간단 요약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내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총리의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개혁신당은 이번 판결을 사법적 판단으로 존중해야 하며, 대법원장 탄핵 거론은 사법부 탄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한 행위만으로는 내란 가담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나, 선포 이후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 등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은 20일 0시 만료 예정이었으나, 대법원이 구속기간을 2개월 갱신함에 따라 석방되지 않고 수감 상태가 유지됩니다. 이번 판결 과정에서 대법관들의 의견은 임명권자와 관계없이 법리와 증거에 따라 갈리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기인 개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계엄을 단호히 비판하는 입장에서도 사법적 판단은 수긍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하는 것은 사법부 탄압과 다름없다며 정치권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스1
│
3개의 댓글
best 1
2026.11.19 09:56
조희대 탄핵시키고구속시켜라
thumb-up
0
thumb-down
0
best 2
2026.11.19 09:44
찢당 놈들아 사법 기관 판결은 존중해라 찢당 놈들 입 맛에 맞게 판결하면 그거야 말로 정치 판사지 판사는 어느 한쪽에 치우처서도 안 되는 것이 판사다 지난 몆 개월 정치 판사들 찢당에 굴복하는 판결 봐 왓다 판결에 토 달지 말자
thumb-up
0
thumb-down
0
best 3
2026.11.19 09:41
사법부가 나이 먹고도 부모의 가르침을 유지하는 참 효자들이네. 잘못도 모르고 사네
thumb-up
0
thumb-down
0
KBS
│
1개의 댓글
best 1
2026.11.19 09:14
대법관 다수의 의견이다 대법원장 혼자의 결론이 아니다 윤석열이 자기 고집대로 하는데 반대했으나 그걸 막지 못했다고 내란동조는 아니다 이재명 특검에 방망이를 두들긴 한성숙 총리도 동조세력이다
thumb-up
0
thumb-down
0
연합뉴스TV
│
1개의 댓글
best 1
2026.11.19 09:45
존중 안 해. 사법내란 행위다. 국민의힘, 개혁신당 모두 반민주적인 내란당이다.
thumb-up
0
thumb-down
0
속보
오늘 10:45 기준
1
45분전
[속보] 교육부 "수능 부정행위자 98명…시험중 스마트기기 활용 5건"
2
46분전
[속보] 사상 첫 미중러 정상회담, 약 1시간 30분만에 종료
3
2시간전
[속보] 트럼프 "미중러, 다른 국가들 핵확산 위협에 맞서 협력 필요"
4
2시간전
[속보] “사상 첫 미중러 정상회담, 中선전서 시작”
5
3시간전
[속보] 대법 "한덕수, 국무회의 건의 '국헌문란 목적' 인정 어려워"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