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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한덕수 판결 존중…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은 사법부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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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19. 18:01

정점식 "한덕수 판결 존중…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은 사법부 탄압"

간단 요약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판결을 존중하며, 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사법부 탄압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을 형성한 행위만으로는 국헌문란 목적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은 당초 20일 0시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대법원이 구속기간을 2개월 갱신함에 따라 석방되지 않고 수감 상태가 유지됩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거론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은 "반헌법적인 사법부 탄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을 향해 김혜경 여사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현 정권 주요 인사들의 재판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정치적 중립에 입각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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