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초구

#재건축부담금

#국토교통부

#전성수

#반포현대

서초구, 재건축부담금 국토부 회신에 유감 표명…제도 폐지 촉구

logo

뉴스보이

2026.11.19. 19:15

서초구, 재건축부담금 국토부 회신에 유감 표명…제도 폐지 촉구

간단 요약

국토부가 서초구의 법률 해석을 인정했으나, 구는 주민 탄원서에 대한 무응답을 이유로 유감을 표했습니다.

서초구는 주택 공급을 저해하는 재건축부담금 제도의 폐지를 거듭 요구하며 주민 불이익 최소화에 나섭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 서초구가 반포현대 재건축 단지의 재건축부담금 부과 기한을 두고 국토교통부의 회신 방식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서초구의 질의에 대해 재건축부담금 부과 제척기간이 준공인가일에서 5개월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5년이며, 개정 법률 시행일을 기준으로 새롭게 산정할 수 없다는 서초구의 해석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회신 과정에서 주민 8,000여 명이 제출한 탄원서에 대해 국토부가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서초구는 재건축부담금이 주택 공급을 위축시키고 주민들에게 과도한 재산권 부담을 지우는 제도인 만큼, 근본적인 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서초구는 이번 부과 절차를 진행하면서도 감경 요건과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주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현장에서는 부과 기한이 2029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는 소문으로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으나, 국토부의 공식 회신을 통해 올해까지라는 기준이 재확인되었습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속보
오늘 10:45 기준
1
45분전
[속보] 교육부 "수능 부정행위자 98명…시험중 스마트기기 활용 5건"
2
46분전
[속보] 사상 첫 미중러 정상회담, 약 1시간 30분만에 종료
3
2시간전
[속보] 트럼프 "미중러, 다른 국가들 핵확산 위협에 맞서 협력 필요"
4
2시간전
[속보] “사상 첫 미중러 정상회담, 中선전서 시작”
5
3시간전
[속보] 대법 "한덕수, 국무회의 건의 '국헌문란 목적' 인정 어려워"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