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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가담 혐의 김명수 전 합참의장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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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19. 19:26

12·3 내란 가담 혐의 김명수 전 합참의장 징역 15년 구형

간단 요약

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명령을 철회하지 않아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았습니다.

김 전 의장 측은 지휘권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며, 1심 선고는 12월 24일에 열립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정진팔 전 합참차장에게는 징역 13년,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에게는 징역 12년,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게는 징역 10년이 각각 구형됐습니다. 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고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사령부 임무를 우선 수행하도록 한 명령을 철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군인복무기본법을 근거로 당시 국방부 장관이 계엄군을 움직였더라도 김 전 의장의 작전지휘 감독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조은석 특검팀이 김 전 의장을 불기소했던 것과 달리, 권창영 특검팀은 계엄 선포 후에도 그에게 군령권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반면 김 전 의장 측은 계엄 당일 자신의 명령으로 국회에 출동한 병력은 단 한 명도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변호인은 군인에게 독자적인 지휘권 행사를 요구하는 것은 문민통제 원칙에 반한다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2월 24일 오후 2시에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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