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법조계
법원·법조계
신현일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신
도망할 우려가 있고 주거가 일정치 않다
도망할 우려가 있고 주거가 일정치 않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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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일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신
01.
사건의 전말
배경
재벌 3세 행세를 하던 전청조가 남현희와의 재혼 발표를 계기로 정체가 드러나며 사기 사건으로 번졌다
전청조는 파라다이스그룹 재벌 3세라고 주장하며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와의 재혼을 발표했다. 신분과 재력을 둘러싼 의문이 잇따랐고, 발표 이틀 만에 결별했다. 전청조는 김포에서 체포된 뒤 구속됐다. 경찰은 남현희도 사기 방조 혐의로 수사했지만 공모를 입증하지 못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전개
1심 징역 12년은 양형기준을 넘어섰고, 항소심은 별건 폭행 사건을 병합해 징역 13년으로 다시 정리했다
서울동부지법은 2024년 2월 전청조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양형기준 상한을 넘어선 형량이었다. 이후 남현희 조카를 폭행한 혐의까지 더해져 1심 형량은 16년으로 늘었다. 서울고법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고,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으로 다시 정했다.
현재
전청조는 상고를 포기해 징역 13년형이 그대로 확정됐고, 배상과 벤틀리 몰수 명령의 이행이 남은 변수다
재판부는 11억 3000여만 원의 피해 배상과 남현희가 선물한 벤틀리 차량 몰수를 함께 명령했다. 전청조와 검찰 모두 상고하지 않아 2024년 11월 28일 징역 13년형이 확정됐다. 경호팀장 이씨의 징역 2년도 함께 확정됐다. 남은 변수는 배상금이 실제로 회수되느냐다.
배경
재벌 3세 행세를 하던 전청조가 남현희와의 재혼 발표를 계기로 정체가 드러나며 사기 사건으로 번졌다
전청조는 파라다이스그룹 재벌 3세라고 주장하며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와의 재혼을 발표했다. 신분과 재력을 둘러싼 의문이 잇따랐고, 발표 이틀 만에 결별했다. 전청조는 김포에서 체포된 뒤 구속됐다. 경찰은 남현희도 사기 방조 혐의로 수사했지만 공모를 입증하지 못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전개
1심 징역 12년은 양형기준을 넘어섰고, 항소심은 별건 폭행 사건을 병합해 징역 13년으로 다시 정리했다
서울동부지법은 2024년 2월 전청조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양형기준 상한을 넘어선 형량이었다. 이후 남현희 조카를 폭행한 혐의까지 더해져 1심 형량은 16년으로 늘었다. 서울고법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고,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으로 다시 정했다.
현재
전청조는 상고를 포기해 징역 13년형이 그대로 확정됐고, 배상과 벤틀리 몰수 명령의 이행이 남은 변수다
재판부는 11억 3000여만 원의 피해 배상과 남현희가 선물한 벤틀리 차량 몰수를 함께 명령했다. 전청조와 검찰 모두 상고하지 않아 2024년 11월 28일 징역 13년형이 확정됐다. 경호팀장 이씨의 징역 2년도 함께 확정됐다. 남은 변수는 배상금이 실제로 회수되느냐다.
추가 정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맥락
02.
입장 표명
피고인 개인
피고인 개인
전청조
사기 혐의 피고인
전
저 전청조 아니라고요
저 전청조 아니라고요
1/2
1/2
전청조
사기 혐의 피고인
전
피해자 개인
피해자 개인
남현희
전 펜싱 국가대표
나이도, 경제적으로도 많이 차이가 난다
나이도, 경제적으로도 많이 차이가 난다
1/3
1/3
남현희
전 펜싱 국가대표
*여러 매체의 보도를 종합해 AI로 정리한 입장 표명입니다.
뉴스보이의 평가나 판단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03.
사건의 흐름
목차
3-1. 남현희 재혼발표·결별
2023년 10월 23일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가 15세 연하 사업가 전청조와의 재혼을 언론 인터뷰로 알렸다. 전청조가 파라다이스그룹 재벌 3세라는 주장이 나왔지만 신분과 재력을 둘러싼 의문이 잇따랐고, 발표 이틀 만에 두 사람은 결별했다. 사안은 곧바로 사기 의혹으로 번졌다.
남현희 재혼발표·결별 타임라인
23/10/23· 시작
'펜싱' 남현희, 15세 연하 재벌 3세와 재혼 '시그니엘서 동거 중'23/10/27· 4일 뒤
남현희 '아이 낳으면 파라다이스 물려준다고…전청조가 다 주도'
23/10/27· 4일 뒤
[단독] '저 전청조 아니라니까요'…'남현희와 결별' 이후 돌연 신원 부인
93
603
3-2. 전청조 체포·구속
전청조가 10월 31일 김포에서 체포돼 사흘 뒤인 11월 3일 구속됐다. 법원은 도망 우려와 일정치 않은 주거를 사유로 영장을 발부했고, 변호인은 사기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수사가 이어지며 경찰 집계 피해자는 30명, 편취액은 35억여 원까지 늘었다.
전청조 체포·구속 타임라인
23/11/03· 시작
'사기 혐의' 전청조, 결국 구속…법원 도망 등 우려(종합)23/11/03· 시작
전청조 측 범행 인정…남현희 대질로 실체 밝힐 것(종합)23/11/03· 시작
사기 범행 모두 인정 전청조 구속…남현희와 대질조사
3-3. 남현희 공범 의혹·무혐의
경찰이 2024년 3월 4일 남현희를 사기 방조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재혼 발표 직후 공범 여부로 옮겨간 수사에서 송파경찰서는 전청조와 세 차례 대질조사를 벌였으나 공모를 입증하지 못했다. 남현희는 나도 속은 피해자라는 입장을 지켰고, 경호원 역할을 한 이씨는 별도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현희 공범 의혹·무혐의 타임라인
24/01/15· 시작
전청조 남현희·경호원 이씨 공범 맞아…투자금 셋이 나눠 환전3-4. 1심 징역 12년
서울동부지법은 2024년 2월 14일 전청조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기준 상한인 10년 6개월을 넘어선 형이라고 밝혔다. 경호실장 역할을 한 공범 이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1심 징역 12년 타임라인
24/02/14· 시작
'재벌 3세 사칭' 전청조 징역 12년…法 "양형기준 넘어선 징역형 선고"24/02/14· 시작
전청조 징역 12년 중형‥"성별 바꾼 막장 현실, 소설 뛰어넘어"24/02/14· 시작
[속보] "자산 51조" 투자 사기…전청조 1심 징역 12년
3-5. 항소심 징역 13년 확정
서울고법이 2024년 11월 21일 전청조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앞서 9월 남현희 조카 폭행·별건 사기로 징역 4년이 더해진 1심 형량 16년이 항소심 병합 심리에서 감형됐다. 재판부는 11억여 원 배상과 남현희가 선물한 벤틀리 몰수도 명했고, 양측이 상고를 포기해 11월 28일 형이 확정됐다.
항소심 징역 13년 확정 타임라인
24/09/04· 시작
전청조, 남현희 조카 폭행·3억원대 사기 혐의로 징역 4년 추가24/11/21· 78일 뒤
전청조, 징역 16년→13년…“일반인 상식 크게 벗어나”(종합)24/11/21· 78일 뒤
전청조, 징역 16년→13년…‘남현희 선물’ 벤틀리 몰수(종합2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