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대로 가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우리 대한민국 시찰단이 면죄부 도장만 찍어주고 오는 결과가 될 것 같다
이대로 가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우리 대한민국 시찰단이 면죄부 도장만 찍어주고 오는 결과가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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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01.
사건의 전말
배경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결정되자 한국 정부는 시찰단을 보냈고, 검증 방식과 용어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시작됐다.
한국 정부는 2023년 5월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을 단장으로 21명 시찰단을 후쿠시마 원전에 보냈다. 시찰단은 ALPS와 K4 저장탱크를 점검했지만, 야당은 시료 채취 없는 견학단이라며 반발했다. 6월에는 천일염 값이 두 달 새 40%가량 오르며 소금 사재기가 번졌다. 동시에 오염수를 핵폐수로 부를지 처리수로 부를지를 놓고 여야가 용어 공방을 벌였다.
전개
IAEA 최종보고서 이후 일본이 8월 24일 방류를 시작했고, 정부와 야당은 엇갈린 대응을 내놓았다.
IAEA는 7월 4일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최종보고서를 냈다. 방한한 그로시 사무총장이 처리수를 마셔도 된다고 하자 민주당은 홍보대사를 자처한다고 비판했다. 도쿄전력은 8월 24일 오후 1시부터 방류를 시작해 9월 11일까지 7,800톤을 내보냈다. 한덕수 총리는 과도한 우려는 불필요하다고 했고, 이재명 대표는 방류 중단과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요구했다.
현재
누적 방류량이 늘어나는 가운데 일본이 방류 횟수를 4회에서 7회로 늘리며 총량 확대를 예고했다.
3차 방류까지 누적 2만3,400톤이 바다로 나갔다. 2024년 2월 28일에는 4차 방류가 시작됐다. 일본은 2024회계연도 방류 횟수를 4차례에서 7차례로 늘려 총방류량을 확대했다. 방류 지속은 4·10 총선 쟁점으로 번졌고, 수산물 안전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배경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결정되자 한국 정부는 시찰단을 보냈고, 검증 방식과 용어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시작됐다.
한국 정부는 2023년 5월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을 단장으로 21명 시찰단을 후쿠시마 원전에 보냈다. 시찰단은 ALPS와 K4 저장탱크를 점검했지만, 야당은 시료 채취 없는 견학단이라며 반발했다. 6월에는 천일염 값이 두 달 새 40%가량 오르며 소금 사재기가 번졌다. 동시에 오염수를 핵폐수로 부를지 처리수로 부를지를 놓고 여야가 용어 공방을 벌였다.
전개
IAEA 최종보고서 이후 일본이 8월 24일 방류를 시작했고, 정부와 야당은 엇갈린 대응을 내놓았다.
IAEA는 7월 4일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최종보고서를 냈다. 방한한 그로시 사무총장이 처리수를 마셔도 된다고 하자 민주당은 홍보대사를 자처한다고 비판했다. 도쿄전력은 8월 24일 오후 1시부터 방류를 시작해 9월 11일까지 7,800톤을 내보냈다. 한덕수 총리는 과도한 우려는 불필요하다고 했고, 이재명 대표는 방류 중단과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요구했다.
현재
누적 방류량이 늘어나는 가운데 일본이 방류 횟수를 4회에서 7회로 늘리며 총량 확대를 예고했다.
3차 방류까지 누적 2만3,400톤이 바다로 나갔다. 2024년 2월 28일에는 4차 방류가 시작됐다. 일본은 2024회계연도 방류 횟수를 4차례에서 7차례로 늘려 총방류량을 확대했다. 방류 지속은 4·10 총선 쟁점으로 번졌고, 수산물 안전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추가 정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맥락
02.
입장 표명
청와대
청와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유
ALPS의 방사성 핵종 제거 성능과 장기간 안정적 운영 가능성을 중점 점검했다
ALPS의 방사성 핵종 제거 성능과 장기간 안정적 운영 가능성을 중점 점검했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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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유
국민의힘
국민의힘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났다. 민주당이 주장했던 오염수 관련 괴담은 결국 허위 선전선동에 불과했다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났다. 민주당이 주장했던 오염수 관련 괴담은 결국 허위 선전선동에 불과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
IAEA
IAEA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
라
나도 마실 수 있다. 그 안에서 수영도 할 수 있다
나도 마실 수 있다. 그 안에서 수영도 할 수 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
라
*여러 매체의 보도를 종합해 AI로 정리한 입장 표명입니다.
뉴스보이의 평가나 판단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03.
사건의 흐름
목차
3-1. 시찰단 파견·용어 공방
한국 정부가 유국희 원안위원장을 단장으로 시찰단 21명을 5월 21~26일 후쿠시마 제1원전에 파견했다. 정부·여당은 IAEA 절차 표현인 처리수를, 야당은 오염수를 고수하며 용어 공방이 격화했다. 민주당은 시찰단이 방류 면죄부만 찍어줄 것이라고 규정했다.
시찰단 파견·용어 공방 타임라인
23/05/11· 시작
성일종 후쿠시마 오염수 아닌 오염처리수라고 써야‥문재인 정부도 검증23/05/19· 8일 뒤
후쿠시마 시찰단, 5박 6일 파견...정화 설비 집중 점검23/05/19· 8일 뒤
민주당, 후쿠시마 시찰단 오염수 방출 명분 주는 견학단
75
14
3-2. 소금·수산물 사재기
천일염 값이 두 달 새 40%가량 뛰며 전국에서 소금·수산물 사재기가 벌어졌다. 이재명 대표 등 야권이 방류 전후 소금값 차이를 언급하며 위험성을 부각한 것이 기폭제가 됐다. 해양수산부는 장마철 출하 조절과 강우로 인한 생산량 감소 탓이라며 사재기가 아니라고 반박했고, 여당은 공포 조장이라 맞받았다.
소금·수산물 사재기 타임라인
23/06/01· 시작
김기현 '후쿠시마 괴담 정치 중독된 민주당, 자당 위기 극복 술수'23/06/03· 2일 뒤
이재명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퍼뜨리는 국민의힘…국민이 싸워야'23/06/16· 15일 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소금 사재기…정부는 가뭄 탓
3-3. IAEA 최종보고서 발표
IAEA가 7월 4일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7~9일 방한해 정부와 야당을 잇따라 만났다. 정부는 보고서를 안전성 근거로 내세웠지만, 민주당은 방류 결정은 일본 몫이라는 문구를 들어 반대를 이어갔다.
IAEA 최종보고서 발표 타임라인
23/07/04· 시작
IAEA 사무총장 7일 방한‥후쿠시마 오염수 보고서 설명할 듯23/07/07· 3일 뒤
정부 도쿄전력 오염수 처리계획 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3-4. 24 방류 개시
도쿄전력이 8월 24일 오후 1시경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했다. 이후 10월·11월 2·3차까지 이어져 2023년에만 세 차례 약 2만3천 톤이 바다로 나갔다. 정부는 국민이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했고, 야당은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와 특별법·국정조사로 맞섰다.
24 방류 개시 타임라인
23/08/24· 시작
도쿄전력 '후쿠시마 오염수 오늘 오후 1시 방류 시작'23/08/26· 2일 뒤
국민의힘 '민주당 오염수 선동은 이재명 단 한 사람을 위한 정치쇼'23/09/04· 11일 뒤
이재명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중단 요구·제소해야'
3-5. 2024년 방류 지속
일본이 2월 28일 4차 방류를 시작했고, 4월부터 2024 회계연도 방류를 재개해 연 7차례로 횟수를 늘렸다. 연간 방류량은 약 5만4600톤으로 1.8배 늘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오염수가 여야 쟁점으로 재부상했으나, 방류가 반복되고 수산물 소비가 회복되며 초기 사회적 파동은 가라앉았다.
2024년 방류 지속 타임라인
24/01/19· 시작
이재명 "선대들, 우리 북한 김정일·김일성 노력 폄훼되지 않도록 애써야" 발언 논란24/02/26· 38일 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4차 방류 28일 개시‥17일간 7천8백 톤24/02/28· 40일 뒤
오염수 4차 방류 시작‥4월부터 7차례 걸쳐 또 방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