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AI교과서 업체들, '교육자료' 격하에 강력 반발…법적 대응 검토
뉴스보이
2025.01.1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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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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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한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발행사들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1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발행사들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들은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I교과서의 원안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자한 발행사들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으로 인해 AI교과서의 지위가 교육자료로 변경될 경우 학생의 교육권과 기업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천재교육과 YBM 등 발행사들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등 법적 구제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품질 관리와 개인정보 보호에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1년간 AI교과서의 의무 도입을 선택사항으로 결정했습니다. 야당은 디지털 중독 우려를 들어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AI교과서의 효과성 검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