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믿고 투자했는데” AI교과서 발행사들, 교육장관 상대 수천억원대 손배소
뉴스보이
2026.06.2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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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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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출판 등 10여 개 발행사가 정부 약속만 믿고 투자했으나, AI교과서 법적 지위가 격하돼 피해를 봤습니다.
원래 2025년 활용 계획이었으나, 문해력 우려로 참고자료로 전환되어 막대한 손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AI 디지털교과서 발행업체 약 10곳이 AI 디지털 교과서의 법적 지위 변경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수천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동아출판, YBM, 교문사, 비상교육 등 업체들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믿고 AI 디지털교과서 개발에 투자했으나, 법적 지위가 교육자료로 격하되면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2023년 6월 AI 디지털교과서 추진 방안을 발표하며 2025년부터 수학, 영어, 정보 등 과목에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문해력 하락 등 부작용 우려가 제기되었고, 결국 지난해부터 AI 디지털교과서는 학교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