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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항소심도 징역 3년
뉴스보이
2026.08.0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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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7. 12:08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전 사단장, 항소심도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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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상병 순직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상현 전 7여단장 등 다른 지휘관 4명도 1심과 동일한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3
재판부는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공동정범이 성립하며, 임 전 사단장에게는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4
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대원 안전을 책임지는 최상급 지휘관으로서 도의적 책임을 저버리고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고 질타했습니다.
5
유가족과 군인권센터는 낮은 형량에 실망을 표하며, 특검에 상고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채상병 순직 사건, 그 비극의 시작은?
사건 발생 경위 및 책임자 지목 배경
법원의 판단과 양형 참작 사유
유가족 및 시민단체의 엄벌 촉구
사건 발생 경위 및 책임자 지목 배경
•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해병대 채상병이 구명조끼 없이 수중 수색을 하다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습니다. 당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최상위 지휘관으로서 무리한 수색 지시와 안전 조치 소홀 혐의를 받았습니다.
•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에 이양되었음에도 현장 지휘를 계속한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군 지휘부의 안전 불감증과 책임 회피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사회적 공분을 샀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양형 참작 사유
•
1심과 2심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 등 지휘관들의 업무상 과실이 순차적으로 결합하여 채상병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 수색을 지시하고 수중 수색의 위험성을 인지했음에도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사고 후 수색 경위를 은폐하고 수사 내용을 확인하는 등 지휘관으로서의 도의적 책무를 저버렸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의 중압감과 열악한 현장 상황은 양형에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가족 및 시민단체의 엄벌 촉구
•
채상병의 어머니는 항소심 선고 후 "자식을 가슴에 묻은 부모의 억장이 또 한 번 무너져 내린다"며 낮은 형량에 대한 허탈감과 비판을 표했습니다. 엄벌이 내려지기를 기도했으나 관대한 판결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또한 항소심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실망을 표하며, 유가족의 정신적 고통을 고려해 형을 가중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검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사건 발생 경위 및 책임자 지목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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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해병대 채상병이 구명조끼 없이 수중 수색을 하다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습니다. 당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최상위 지휘관으로서 무리한 수색 지시와 안전 조치 소홀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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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에 이양되었음에도 현장 지휘를 계속한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군 지휘부의 안전 불감증과 책임 회피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사회적 공분을 샀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양형 참작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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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2심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 등 지휘관들의 업무상 과실이 순차적으로 결합하여 채상병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 수색을 지시하고 수중 수색의 위험성을 인지했음에도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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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사고 후 수색 경위를 은폐하고 수사 내용을 확인하는 등 지휘관으로서의 도의적 책무를 저버렸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의 중압감과 열악한 현장 상황은 양형에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가족 및 시민단체의 엄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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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의 어머니는 항소심 선고 후 "자식을 가슴에 묻은 부모의 억장이 또 한 번 무너져 내린다"며 낮은 형량에 대한 허탈감과 비판을 표했습니다. 엄벌이 내려지기를 기도했으나 관대한 판결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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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또한 항소심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실망을 표하며, 유가족의 정신적 고통을 고려해 형을 가중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검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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