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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2029년으로 4번째 유예…손실 3년 이월공제 도입
뉴스보이
2026.11.06.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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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6. 05:08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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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를 2029년으로 2년 추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투자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3년간 손실 이월공제 제도를 새롭게 도입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던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029년 1월로 2년 더 미루기로 했습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국회와 협의해 과세 시점을 2029년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0년 과세 도입이 결정된 이후 네 번째 유예 조치입니다.
이번 결정은 미국과의 가상자산 거래 정보 교환이 2029년부터 시작되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과세 인프라 미비와 해외 거래소와의 형평성 문제를 유예의 핵심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앞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정부에 과세 유예를 공식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3년간 손실 이월공제 제도를 도입합니다. 현행법상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은 연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 22%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투자 손실을 이익에서 차감해 세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디지털자산 과세 민관합동 워킹그룹’을 구성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2028년 상반기 세부 과세 기준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전체 가상자산 이용자의 44.1%가 30대 이하 청년층이라는 점도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풀이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