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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통령 연임 불가로 걸림돌 해소"…개헌추진단 공식 출범
뉴스보이
2026.09.20. 11:40
뉴스보이
2026.09.20. 11:40
5·18 전문 수록과 내년 상반기 국민투표 목표
1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개헌추진단을 공식 출범시키고 5·18 민주화운동 전문 수록과 권력구조 개편 등 개헌 드라이브를 본격화함.
2
김민석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불가 입장 표명으로 야당이 제기하던 개헌 걸림돌이 명확히 정리됐다고 강조함.
3
추진단은 5·18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명기와 국민 합의에 기반한 권력구조 개혁을 핵심 방향으로 제시함.
4
아울러 국민의힘을 향해 김영삼 전 대통령 계승 정당으로서 5·18 수용 결단과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촉구함.
5
민주당은 연말까지 개헌안을 마련해 내년 3~4월 합의안 도출 후 상반기 안에 국민투표를 추진할 계획임.
대통령 연임 불가 선언과 개헌 추진의 쟁점
대통령 연임 불가 선언의 헌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민주당이 제시한 핵심 개헌 방향과 역사적 배경은 무엇인가
개헌안 통과를 위한 절차와 앞으로의 핵심 변수는 무엇인가
대통령 연임 불가 선언의 헌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개헌을 추진하더라도 자신의 연임은 불가능하며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이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조항은 현직 대통령이 자신을 위해 임기 규정을 바꾸는 권력 연장 시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 표명으로 야당이 제기해 온 최대 걸림돌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제시한 핵심 개헌 방향과 역사적 배경은 무엇인가
•
민주당 개헌추진단은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명기, 권력구조 개혁, 사회권적 기본권 보장을 3대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가운데 5·18과 부마항쟁의 전문 수록은 2018년 문재인 정부 개헌안에도 포함되었던 주요 역사적 과제입니다.
•
2018년 당시 정부 개헌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불성립되어 결국 폐기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문민정부의 역사성을 계승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5·18 전문 수록을 결단하고 국회 개헌특위 구성에 즉각 참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개헌안 통과를 위한 절차와 앞으로의 핵심 변수는 무엇인가
•
헌법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려면 국회 공고 후 60일 이내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고 30일 이내 국민투표에서 과반 찬성을 받아야 합니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라는 높은 가결 요건 때문에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개헌안 통과는 불가능합니다.
•
보수 진영은 단순한 4년 중임제보다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고 나누는 분권형 권력구조 개편을 선호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향후 권력구조 개편의 세부 방식을 둘러싼 여야 간의 이견을 어떻게 좁힐지가 최대 쟁점입니다.
•
민주당 개헌추진단은 선거 유불리에 따른 정략적 계산을 피하기 위해 연말까지 당내 안을 만들고 내년 3~4월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총선 1년 전인 내년 상반기 안에 합의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쳐 개헌을 완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대통령 연임 불가 선언의 헌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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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개헌을 추진하더라도 자신의 연임은 불가능하며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이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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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은 현직 대통령이 자신을 위해 임기 규정을 바꾸는 권력 연장 시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 표명으로 야당이 제기해 온 최대 걸림돌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제시한 핵심 개헌 방향과 역사적 배경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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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개헌추진단은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명기, 권력구조 개혁, 사회권적 기본권 보장을 3대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가운데 5·18과 부마항쟁의 전문 수록은 2018년 문재인 정부 개헌안에도 포함되었던 주요 역사적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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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당시 정부 개헌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불성립되어 결국 폐기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문민정부의 역사성을 계승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5·18 전문 수록을 결단하고 국회 개헌특위 구성에 즉각 참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개헌안 통과를 위한 절차와 앞으로의 핵심 변수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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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려면 국회 공고 후 60일 이내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고 30일 이내 국민투표에서 과반 찬성을 받아야 합니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라는 높은 가결 요건 때문에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개헌안 통과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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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진영은 단순한 4년 중임제보다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고 나누는 분권형 권력구조 개편을 선호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향후 권력구조 개편의 세부 방식을 둘러싼 여야 간의 이견을 어떻게 좁힐지가 최대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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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개헌추진단은 선거 유불리에 따른 정략적 계산을 피하기 위해 연말까지 당내 안을 만들고 내년 3~4월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총선 1년 전인 내년 상반기 안에 합의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쳐 개헌을 완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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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