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따릉이 현장 반납부터 개발사업 규제까지 '규제철폐 200호' 돌파
뉴스보이
2026.11.0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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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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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릉이 고장 시 앱 현장 반납이 가능해지며, 시민들의 이용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입니다.
지구단위계획 공공기여 산정 시점을 앞당겨 민간 개발사업의 불확실성을 대폭 줄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시가 시민 불편 해소와 민간 개발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철폐 200~202호 과제를 추진합니다. 이번 개선안은 따릉이 반납 절차 간소화, 지구단위계획 공공기여 산정 기준 변경, 해체공사 감리제도 정비를 골자로 합니다.
우선 따릉이 이용자의 현장 반납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시스템을 개선합니다. 올해 말까지 앱 내 안내와 콜센터 연결 버튼을 추가하고, 2027년까지는 앱에서 직접 고장 신고와 현장 반납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민간 개발사업의 불확실성도 해소합니다. 지구단위계획 내 공공시설 설치비용과 부지가액 산정 기준일을 기존 '인허가 시점'에서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일'로 앞당겨 연내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합니다.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제도도 정비합니다. 해체공사감리조정위원회의 조정 범위에 감리비 산정·지급 및 감리기간 등 계약 관련 분쟁 사항을 명시해 공사 지연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조완석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시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지난해 1월 규제철폐 1호 발표 이후 경제·민생 분야의 규제 개선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