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일본 평화헌법 80주년 맞았지만…다카이치 정권 개헌 발의 '안갯속'
뉴스보이
2026.11.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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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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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개헌을 추진 중이나 참의원 의석 부족으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자민당은 중의원 과반을 확보했으나 여당 내 이견과 야당 협조 문제로 발의가 불투명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일본의 '평화헌법'이 공포 80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아베 전 총리를 정치적 스승으로 둔 강경 보수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자민당은 창당 이래 헌법의 자주적 개정을 목표로 삼아왔으며, 최근 개헌에 적극적인 일본유신회가 연립정권에 합류하며 추진 동력을 얻었습니다.
현재 자민당은 중의원(하원) 전체 465석 중 316석을 확보해 개헌 발의 정족수인 3분의 2(310석)를 단독으로 넘어서며 하원 내 주도권을 쥐었습니다. 그러나 참의원(상원)에서는 여당과 개헌 찬성 정당을 모두 합쳐도 발의 정족수인 3분의 2(166석)에 미치지 못해 현실적인 장벽에 부딪힌 상태입니다.
자민당이 추진하는 개헌안은 헌법 9조 자위대 명기, 긴급사태 조항 창설, 참의원 선거구 합구 해소, 교육 환경 충실화 등 4대 항목을 골자로 합니다. 특히 긴급사태 조항의 경우 국회의원 임기 연장에는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내각에 부여하는 긴급정령 권한을 두고는 반발이 거셉니다.
여당 내부에서도 개헌 방식을 둘러싼 이견이 존재합니다. 자민당은 헌법 9조 1·2항을 유지하며 자위대를 명기하자는 입장이지만, 일본유신회는 9조 2항 삭제와 국방군 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내년 자민당 대회까지 발의 전망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정치권에서는 2028년 참의원 선거 이후가 현실적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