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관계 강요·위치 추적 등 9개 행위 스토킹 범죄로 처벌 추진
뉴스보이
2026.11.0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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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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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교제 폭력 대응을 위해 관계 강요와 위치 추적 등 9개 행위를 스토킹 범죄로 규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물리적 폭력 발생 전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잠정조치를 적용해 초기 단계부터 강력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법무부가 교제 폭력의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지난달 26일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교제 관계에서 발생하는 지배·통제 행위를 스토킹 범죄의 범주에 포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새롭게 스토킹 행위로 규정되는 유형은 관계 강요, 위치 추적, 감시 고지, 디지털 통제, 사회관계 침해, 사적 정보 이용 통제, 위협·공포 조성, 반려동물 위협, 관계 고립·차단 등 총 9가지입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행위가 교제 폭력의 전조 증상임에도 현행법상 초기 개입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행위가 지속·반복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현행법상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도 적용됩니다.
최근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법 개정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경찰청 및 성평등가족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수사 기준 정비와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