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요양시설 간호사 비중 10%p 늘리면 건강보험 진료비 7.7% 줄어든다
뉴스보이
2026.11.0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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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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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내 숙련 간호인력 비중을 높이면 입소자의 의료 이용이 줄고 진료비가 절감됩니다.
현행 인력 기준이 간호사와 조무사를 구분하지 않아 전문성 약화와 인력 대체가 우려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노인요양시설의 숙련 간호인력 확충이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권정현 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요양시설 내 간호사 비중을 10%포인트 높일 경우, 입소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이 줄어들며 건강보험 진료비가 7.7% 감소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요양시설 인력 배치 기준은 입소자 30명 이상 시설의 경우 25명당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구분하지 않는 탓에 비용 절감을 위해 숙련된 간호사 대신 간호조무사를 채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실제로 간호사가 근무하는 요양시설은 전체의 24.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인력 구성 변화에는 외부 요인도 작용했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이 16.38% 인상되자 시설들이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력 구조를 조정하면서, 요양시설 내 간호사 비율은 4.2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권 연구위원은 요양시설의 의료 기능이 충분하지 않으면 고령층이 요양병원으로 쏠리는 ‘사회적 입원’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간호인력 확충에 따른 비용과 진료비 절감 효과를 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 재정을 통합해 평가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