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배고파서 훔친 즉석밥…경찰, 처벌 대신 생계형 범죄 선처 늘었다
뉴스보이
2026.11.0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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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3. 12:02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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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통해 생계형 범죄 9건을 선처하고 복지를 연계한 우수사례로 선정했습니다.
올해 9월까지 심사위원회 회부 건수는 1만 3425건으로, 전년 대비 63% 증가하며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찰청이 생계형 범죄 등 경미한 사건에 대해 처벌보다는 선도와 지원을 우선하는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우수사례 9건을 선정했습니다. 이는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법 집행을 실현하려는 취지입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따뜻한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2만 1000원 상당의 즉석밥을 훔친 피의자에게 즉결심판을 청구해 선고유예 판결을 끌어냈고, 대구 동부경찰서는 1만 1500원어치 생필품을 훔친 피의자에게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게 하는 등 참작 사유를 적극 반영했습니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창고에 침입한 발달장애인을 훈방 조치했습니다.
단순한 감경을 넘어 실질적인 복지 연계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보건복지부의 '그냥드림' 사업을 통해 생필품을 지원하거나, 전남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협력해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피의자의 사회 복귀를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미범죄 심사제도는 점차 활성화되는 추세입니다. 올해 9월 기준 심사위원회 회부 건수는 1만 342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63% 증가했습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앞으로도 처벌보다 선도와 지원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따뜻한 법 집행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