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대통령, 청소년 SNS 이용 제한 논의 속도…가짜뉴스 폐해 지적
뉴스보이
2026.11.0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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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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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SNS 이용 제한 논의가 내년 상반기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가 사회 근간을 흔든다며 언론의 무분별한 따옴표 보도를 비판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청소년 SNS 이용 제한 방안과 관련해 세밀하면서도 신속한 논의를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논의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 대통령은 해당 정책에 대해 국민의 약 80%가 찬성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정책 추진에는 신중론도 제기됩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과거 게임 셧다운제 도입 실패 사례를 언급하며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외 사례로는 프랑스가 SNS 이용 제한을 입법했다가 위헌 판결을 받은 사례가 거론되며 정책 검토의 복잡성이 강조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가 국가 기본 질서를 해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하며 언론의 책임 있는 보도를 주문했습니다. 특히 특정 의원의 주장을 그대로 옮기는 '따옴표 보도'가 검증 책임을 방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가짜뉴스 피해 사례를 공유하며 팩트체크 예산 확대를 요청했고, 조원철 법제처장은 따옴표 보도라도 허위 사실로 오인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