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관 부처 공정위에서 중기부로 변경
뉴스보이
2026.11.0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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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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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연합회 설립 인가 등 주요 업무를 중기부가 전담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소비자생협)의 소관 부처가 기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됩니다. 이는 지난 5월 12일 개정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시행에 따라 관련 사무 처리기관과 업무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비자생협 연합회와 전국연합회의 설립 인가 및 관리 업무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직접 담당하게 됩니다.
다만 개별 소비자생협의 설립 인가와 관리·감독은 현행과 동일하게 관할 시·도가 맡아 수행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 지원을 위해 그간 연합회와 현장 의견을 청취해 왔으며, 향후 소비자생협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발전 계획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