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당, 교제·가정폭력 및 스토킹 근절대책위 출범…국가 적극 개입 선언
뉴스보이
2026.11.0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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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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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관계성 범죄 대응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사전 예방 체제로의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 100여 건의 신속 처리와 사망 사건 전수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교제·가정폭력 및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교제·가정폭력 및 스토킹 근절대책 특별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관계성 범죄를 피해자 대응 책임으로만 돌리지 말고 국가가 적극 개입해 보호해야 한다”며 사전 예방 체제로의 전환을 강조했습니다. 특위는 송옥주 의원과 서지현 전 검사가 공동위원장을 맡아 이끌게 됩니다.
현행 대응 체계의 실효성 부족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송옥주 위원장은 지난해 교제폭력 112 신고가 10만 5천여 건에 달했음에도 가해자 구속 비율은 2.5%에 불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특위는 관계성 범죄 사망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현장의 보호 조치와 가해자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할 방침입니다.
입법 과제 해결에도 속도를 냅니다. 현재 국회에는 가정폭력과 스토킹 관련 개정안 100여 건이 계류 중입니다. 당 여성위원장인 김남희 의원은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소속을 옮겼습니다. 특위는 계류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