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62조 미래대응기금 공방…與 "총선형 사금고" vs 정부 "재정 댐"
뉴스보이
2026.11.0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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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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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162조 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총선형 사금고'라며 비판했고, 정부는 '재정 안정화 장치'라고 맞섰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가 신설을 추진 중인 162조 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여야가 격렬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해당 기금이 세수 변동에 대비하는 '재정 댐'이자 미래 산업 투자를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기금 중 45조 4000억 원을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 인재 분야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가채무가 올해 본예산 대비 106조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기금의 여유자금 104조 4000억 원을 쌓아두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이를 두고 "국민 빚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162조 원짜리 총선형 사금고를 만드는 것"이라며, 여유자금을 포함하면 실질 예산안 규모가 925조 원을 넘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기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국회 승인 없이 30%까지 자체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점도 쟁점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 한성숙 국무총리는 초과세수 적립 시 즉시 국회에 보고하는 등 사후 통제 장치를 강화했다고 반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