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구리시 "서울 가깝다고 역차별…지방우대지수 산정 방식 개선하라"
뉴스보이
2026.11.04. 14:47
뉴스보이
2026.11.04. 14:47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구리시는 지방우대지수 1권역으로 분류되어 정부 지원에서 소외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시는 재정자립도와 중첩 규제 등 실질적인 지역 여건을 반영한 별도의 보정 지표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 구리시가 정부의 ‘지방우대지수’ 산정 방식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지방우대지수는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서울과의 거리와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산정하는 지표인데, 구리시는 이 중 지원 수준이 가장 낮은 1권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시는 서울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 구리시의 2026년 본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22위에 불과합니다. 또한 전체 기업 3만 5000개 중 98%가 소상공인과 소기업일 정도로 산업 구조가 취약한 실정입니다.
도시 발전의 발목을 잡는 중첩 규제도 심각합니다. 시 전체 면적의 약 60%인 20㎢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으며,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가 겹쳐 기업 유치와 기반 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구리시는 정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단순 거리 기준을 보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재정자립도와 인구 구조 변화, 지역별 사회·경제적 격차를 반영한 별도의 보정 지표를 마련해야 실질적인 균형발전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규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향후 국비 지원 사업 등에서 후순위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