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18 시민군을 북한군이라 주장한 지만원, 항소심도 패소
뉴스보이
2026.11.0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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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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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지만원 씨의 주장이 허위사실임을 재확인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지 씨는 피해자들에게 총 3,000만 원을 배상하고 관련 저서 배포도 금지당했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해 온 극우 인사 지만원 씨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3민사부는 4일 5·18기념재단과 시민군 출신 차복환·홍흥준 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지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1심을 유지했습니다.
지 씨는 자신의 저서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를 통해 시민군 사진 속 인물들이 북한군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해당 도서의 추가 발행과 배포, 온라인 게시를 금지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20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로 지 씨는 차 씨와 홍 씨, 5·18기념재단에 각각 1,000만 원씩 총 3,000만 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원고 측 최기영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5·18 왜곡 주장이 허위임을 사법부가 다시 한번 확인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5·18기념재단은 앞으로도 역사 왜곡 행위에 대해 단호히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일각에서는 허위사실 유포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