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화성시 공무원노조, 10개월간 2천 건 넘는 악성 정보공개 청구에 전면 대응 선포
뉴스보이
2026.11.0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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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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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 1명이 10개월간 2,166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하며 공무원들의 업무 과중과 정신적 고통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화성시와 노조는 해당 청구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화성시지부가 반복적이고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로 인한 공무원 피해를 호소하며 전면 대응에 나섰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특정인 1명이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는 총 2,166건에 달합니다. 청구 1건당 평균 10개의 세부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검토해야 할 항목만 2만 개를 웃도는 상황입니다. 이는 올해 1월부터 10월 31일까지 화성시에 접수된 전체 정보공개 청구 1만 6,399건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화성시는 지난 10월 22일 해당 청구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최태성 화성시지부장은 시민의 알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악용해 공무원을 괴롭히는 행태를 바로잡으려는 것이라며, 공무원의 건강권 보호와 정상적인 행정 서비스 회복을 위해 정보공개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해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또한 연대 발언을 통해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며 힘을 실었습니다.
노조는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4단계 집단행동에 돌입합니다. 향후 4주간 평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주요 거점에서 시민들에게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알릴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회견은 과거 아리셀 사고 희생자들의 영정사진이 놓였던 자리에서 진행되어, 공무원들이 느끼는 심리적 압박과 현장의 절박함을 대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