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인천공항공사, 보안검색 노동자 직접 고용 의무 없다”…1심 뒤집혀
뉴스보이
2026.11.0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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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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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보안검색 노동자들이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공사의 직접 고용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뒤집히면서, 법원은 공사가 자회사를 통해 업무를 운영하는 것에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3부는 4일 보안검색 노동자 1277명이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및 783억 원 규모의 임금 차액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던 1심을 파기하고 공사의 손을 들어준 결과입니다.
이번 사건은 2020년 공사가 보안검색 요원 등 2143명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접 고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정규직 전환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공사는 직고용 계획을 철회하고, 자회사인 인천국제공항보안을 설립해 이들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사가 보안검색 노동자를 직접 고용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현행 자회사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며, 보안검색 노조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