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추진…도시 불균형 해소 나선다
뉴스보이
2026.11.0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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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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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가 시 면적의 70%를 차지하는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를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건의했습니다.
도시 불균형 해소와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4대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현재 하남시장이 시 전체 면적의 약 70%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독자적인 도시 발전 전략을 세우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하남시는 도시 불균형을 해소하고 자족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4대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개선안에는 해제 후 15년이 지난 지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을 시장에게 이양하고, 경기도가 관리하는 해제 총량을 시·군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훼손지 복구 재원의 활용처를 확대하고, 지역 주민 주택 우선 공급 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하남시는 정부가 발표한 1만 8500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 조성에는 협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2023년 기준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2804만 원으로 강남구의 6분의 1 수준에 머물고, 교산신도시 입주 후 복지 예산이 전체의 17%인 1714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족 기능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남시는 오는 11월 18일까지 이어지는 주민 공람 기간에 전문가와 주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정부에 전달해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