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북한 공작원 접선 및 지령 수수 혐의 민주노총 간부 2명, 항소심도 무죄
뉴스보이
2026.11.0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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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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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7년과 8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범인 석모 전 국장은 징역 9년 6월이 확정됐지만, 이번 피고인들은 공모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수원고법 형사2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경기중부지부 간부 A씨와 전국민주연합노조 전 간부 B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 9월 석모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과 중국 광저우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하고 지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북한 공작원의 역할을 수행했거나 석씨와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지령문의 작성자가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임을 확정할 수 없어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무죄 판결의 주요 근거로 들었습니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8년을 구형했습니다. B씨는 북한 김일성을 찬양하는 이적 표현물 4000쪽을 소지한 혐의도 받았으나, 재판부는 이적행위 목적을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공범인 석씨는 민주노총 내 지하 조직을 만든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9년 6월과 자격정지 9년 6월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