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성숙 국무총리, 내년 1분기 주택공급 디지털 상황판 공개
뉴스보이
2026.11.04. 14:59
뉴스보이
2026.11.04. 14:59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정부가 인허가 중심의 공급 관리를 착공과 입주까지 포함하는 방식으로 개편합니다.
내년 1분기부터는 국민 누구나 주택 공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상황판이 도입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주택 공급 관리 체계를 인허가 중심에서 착공 및 입주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연내 관련 데이터를 연계한 상황판을 마련하고, 내년 1분기 중 국민에게 공개할 계획입니다.
이날 질의에 나선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인허가 중심 정책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정부가 5년간 270만 가구 인허가를 목표로 했으나, 인허가 후 3년이 넘도록 착공하지 못한 물량이 59.8%에 달한다고 꼬집으며 공급 기반의 확실한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공급 목표와 실제 입주 물량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관리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4분기부터 내년까지 입주 예정인 공적주택 15만 호를 별도로 지정해 집중 관리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