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험사 계리가정 관리 의무화…1·2세대 실손 전환 시 3년간 보험료 절반 할인
뉴스보이
2026.11.0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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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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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보험사의 계리가정 관리 의무화와 GA 판매위탁 관리책임 강화를 골자로 한 규정을 의결했습니다.
기존 1·2세대 실손 가입자가 5세대로 전환하면 3년간 보험료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며 보험사의 건전성 관리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부채 평가의 투명성을 높이고 판매 채널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선 보험사는 책임준비금과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에 적용한 계리가정의 근거와 변경 내용을 매년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계리가정보고서 제출 의무는 올해 회계연도 결산분부터 즉시 적용됩니다.
법인보험대리점(GA)을 통한 판매위탁 관리책임도 강화됩니다. 경영실태평가(RAAS)에 GA 운영위험 관리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항목이 신설되며, 관련 내부통제 기준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보험사의 자산·부채관리(ALM) 역량을 높이기 위한 규제도 도입됩니다. 듀레이션 갭을 경영실태평가 지표로 활용하는 방안은 시장 여건을 고려해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 혜택도 확대됩니다. 2013년 3월 이전 가입한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5세대 실손으로 전환할 경우, 3년간 보험료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한편 내년 국제회계기준(IFRS18) 도입에 맞춰 재무제표 손익 구분 체계가 변경됩니다. 다만 당초 논의됐던 보험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신용공여 한도 신설은 이번 의결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