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남시-국가철도공단, 도촌야탑역 구조물 설치 놓고 '입장 번복' 진실공방
뉴스보이
2026.11.0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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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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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도촌야탑역 신설을 위한 구조물 설치 문제로 국가철도공단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경제성 부족과 수백억 원의 예산 부담을 두고 양측의 책임 공방이 격화되는 모습입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 성남시가 수서~광주 복선전철 구간 내 가칭 ‘도촌야탑역’ 신설을 둘러싸고 국가철도공단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공단 측이 장래역 대비 구조물 설치와 관련해 일관되지 않은 답변을 내놓으며 주민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도촌야탑역 신설의 핵심 쟁점은 경제성입니다.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은 0.46으로, 역 신설 기준인 1.0에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성남시는 향후 역 신설에 대비해 구조물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으나, 이를 위해서는 최소 200억~3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갈등은 공단이 기존 입장을 번복하면서 심화됐습니다. 당초 공단은 경제성 확보가 필수라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성남시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한다면 구조물 설치가 가능하다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성남시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경우 업무상 배임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지난 2018년부터 국토교통부에 역 신설을 건의해왔으나 반영되지 않자, 차선책으로 구조물 설치를 추진해왔습니다. 현재 양측은 비용 부담의 법적 근거를 두고 대립하고 있으며, 성남시는 관계 기관에 공식 질의를 보낸 뒤 명확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